‘R&D 카르텔’ 한마디에 내년 연구예산 4년 전으로 퇴행

내년 국가 R&D 예산 전년대비 약 14% 감소
30조원대 눈 앞에 두고 2019년 수준으로 후퇴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제공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3조 4500억원 줄어든 총 21조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런 내용은 22일 오전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국가 R&D 예산은 2019년 20조 5000억원으로 처음 20조원을 넘어서고 30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다시 쪼그라들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 R&D 예산의 대폭 감소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집행에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라는 깜짝 발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기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기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관련 R&D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 회의를 주재한 이우일 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의 과학기술은 지금 변화와 쇄신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라며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 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폭 줄인 국가 R&D 예산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연대를 통한 세계 최고 인재 양성에 2조 8000억원, 첨단 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에 2조 50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에 3조 1000억원, 디지털 융합에 1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 필수요소 기술 적기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탄소중립 분야에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 저조 R&D는 수시 재정집행 점검
R&D평가에 상대평가제 도입
하위 20% 연구개발은 구조조정
우수 연구자에게 주는 연구 수당도 축소

한편 심의 회의에서는 ‘정부R&D 제도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R&D 관리 전문 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매년 성과가 저조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점검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연구 현장에서 늘어난 연구 수당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됐고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가 구체적 언급 없이 카르텔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연구개발 예산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여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 국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용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