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교육업체 문제 판 교사, 카르텔 실체 드러나…엄중 처벌"

핵심요약

"잼버리 숙소 제공 대학에 추석 전까지 비용 정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고 자진 신고한 것과 관련해 "카르텔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4억 9천만원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사교육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도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교사와 학생이 소송의 상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학생부 기재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에 전국에 도입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 반대 여론이 크다는 지적에 "업무 경감은 대폭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의 숙소를 제공한 대학들에 대한 비용 정산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정산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