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의료재단과의 묘한 밀월관계

파행 광주1시립요양병원 빛고을의료재단 은광석 이사장...지난 4월 복지위원회 정신분과위원장 선임

파업중인 광주1시립요양병원 빛고을 재단 은광석 이사장이 지난 4월 광주시 복지 협치위원회 정신분과위원장직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 1시립요양병원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위탁경영 이후 파행 운영중인 광주 제1시립병원요양병원 빛고을 의료재단 은광석 이사장이 광주시 민관 복지 거버넌스 정신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정신분과위원회 위원에 현재 광주시 건강정책과장과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광주1시립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 ‘복지 협치 기본조례’에 따라 2년 임기로 ‘복지 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복지위원회는 복지 현안, 공공성 강화 방안 등 복지 관련 다양한 의제를 제안⋅수렴⋅조정하고 정책 수립⋅시행 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심의기능을 맡고 있다. 이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복지위원회의 정신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빛고을 의료재단 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분과위원으로 광주시 송혜자 건강정책과장과 해당 상임위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이해관계자가 위원장으로 있고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파업등으로 파행운영중인 1시립요양병원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지난 6월 광주시는 '1시립요양병원 파업초기 ‘노사관계는 병원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요양병원 직원 해고 인사위원회에 앞서 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동의함으로써 결국 직원들의 해고 징계를 감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빌미가 됐다.

당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송 건강정책 과장이다. 결국, 관리 감독해야 할 시가 오히려 은 이사장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탄압, 노동자 인권유린하고 있는 은 이사장이 정신건강 환자의 복지와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이 위선" 이라며 "즉시 정신건강분과위원장에서 물러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와 빛고을의료재단은 협치 관계인가, 아니면 야합 관계인가를 명확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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