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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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개 노동·건강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영리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키고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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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개 노동·건강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영리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키고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해 수익을 내려는 사기업으로, 증가한 의료비는 환자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이 의료 전반을 좌우하는 슈퍼앱이 되면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플랫폼들은 거대보험사와 연계해 미국처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 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 모델을 만들고, 물류센터형 약국을 설립해 약 배송을 수직계열화할 수 있다"며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사모펀드 같은 투기꾼들이 의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86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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