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전 신협 강도 베트남으로…"신림 성폭행 피해자 질식사 추정"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이미 출국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용의자가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게 지난 18일이죠. 그리고 오늘로 닷새째인데요. 그런데 이미 이틀 전인 지난 20일, 용의자가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부터 용의자를 쫓았고, 또 수백명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잡히지 않고 출국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질문 2> 경찰이 현재 공범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요? 범행 장면이 담긴 인근 CCTV에는 용의자 한 명만 확인됐는데요.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온건가요?

<질문 3> 경찰이 수사 초기에 용의자의 신원 확인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가 마치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 듯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준비한 면이 곳곳에서 확인됐는데요. 용의자가 이미 소년범 시절에 강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다수 있다고요?

<질문 4> 자, 용의자는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5>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국과수가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졌습니까?

<질문 6>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엔 너클로 무차별 폭행한 사실만 알려졌고요. 최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잠정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경찰 수사 쟁점인데, 이번 1차 부검 결과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1> 용의자가 범행 전에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된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됐어요. 이러한 부분도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7> 경찰이 피의자 최모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하죠?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때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대낮에, 공원에서 강간살인이 발생하면서 충격이 큽니다. 사건 발생 후 살펴보니 신림 공원에 설치된 CCTV가 7대뿐이라고요? 굉장히 넓은 곳 아닙니까?

<질문 8-1> CCTV 사각지대가 없어야겠지만 CCTV 개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은데요?

<질문 9>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는 일도 발생했죠. 경찰이 오늘 오전, 글 작성자를 체포했다고요?

<질문 10> 본인이 경찰이 아닌 회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살인예고글이 올라온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려면 직장 이메일 인증을 거쳐서, 그러니까 '현직'임을 인증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찰 계정을 쓸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부분도 밝혀졌습니까?

<질문 11> 법무부도 살인예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살인예고에 경찰 사칭까지, 이렇게 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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