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악범'에 전담 교도소·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민적인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이번주 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묻지마 흉악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당정은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 구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연간 1500만원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당은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다.

당정은 범죄 발생 억제 방안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 강화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도입 여부를 포함,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더 늘리고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3.08.19.

이날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대체 용어를 사용하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흉악범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공개와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당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주면 된다"며 "머그샷 제도 도입에 서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면책범위 확대에 대해 "경직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면책 규정이 있지만 고위중과실에 한해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법 개정이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라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자나 정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경찰관의 법 집행력, 현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개정 사항은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범인들이 꾸준히 치료받아야 함에도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거나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은 최근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들이 보다 심층적·사회병리적 원인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회성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 자체를 근절할 수 없다. 중장기대책을 포함한 종합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정이 지속해서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