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정책토론회

횡미상 의원 대표발의...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지원 방안 마련돼야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2일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황미상 의원의 진행으로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 유진선·임현수·이윤미·박희정 의원 및 김종성 경기대 교수,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시 관계자, 경계선 지능인을 자녀로 둔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비춰봤을 때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황재욱 위원장은 "현행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이들을 위한 법적·정책적 공백이 하루빨리 메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황미상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경계선 지능인 학부모님 등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실효적인 조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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