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18.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이던 이 대표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 적용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경기도가 쌍방울그룹에 도지사 방북 비용 약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대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윗선'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대납을 요청했으며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옥중편지'를 통해 이 같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진술, 경기도·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와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