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대학로 배회한 남성…1015명이 "선처해달라" 그 이유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최근 흉기 소지 및 난동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커진 가운데,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대량으로 제출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로 60대 남성 A씨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25분쯤 흉기를 들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혜화경찰서 제공]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누군가를 위협하지는 않았으나 A씨의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그가 평소에도 괴성을 질러 불안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9일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1015명이 A씨를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은 시민단체 홈리스행동 활동자들로 이 단체는 지난 2002년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A씨를 처음 발견해 20년 넘게 A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리스행동은 A씨가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감됐던 피해자로 강제 노동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2급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지능지수는 35~49 , 정신연령 역시 3~7세 수준인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고 전했다.

탄원서에는 "비록 그의 행동이 위협적이었지만 저를 비롯한 홈리스행동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가 누구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 어려웠던 생활과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취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종종 울분을 느꼈고 큰 소리로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폭력은 행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근 흉기 소지 및 난동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커진 가운데,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000여명의 시민이 선처를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정소희 기자]

또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흉기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지만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경우나 협박에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평소에도 괴성을 지른 것이 A씨에게는 의사 표현일 뿐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또 A씨ㄴ가 뇌경색과 급성신부전 등 질환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타인을 해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속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의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