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일정상회담, 3국 협력 정례화·제도화 등 역대 최초 성과 일궈내”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22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 세미나
남성욱 “한·미·일 정상이 3국정상회담 위해 따로 모인 첫 사례”
이상현 “韓 비우호국 대상에 포함한 중·러와의 관계도 대응해야”
전성훈 “일본의 독도 영유권·동해 표기 문제 등 한일 간 쟁점과 외교정책 괴리 풀어야”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당내 세미나를 열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세 나라 간 협력의 정례화, 다층적인 경제·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 간 협의 내용을 ‘들러리 외교’, ‘일본과의 준군사동맹’ 등으로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방미의 외교적 성과를 적극 부각하고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 를 주제로 외교 안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일 협력을 정례화, 제도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원장은 "3국 정상이 한미일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인 첫 사례"라며 "캠프 데이비드 이전까지 한미일 정상회의는 194년 출범 이후 총 12회 개최됐는데 모두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개최됐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의미를 "한미일 중 한 국가를 겨냥한 위협이라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에 기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 원장은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신설),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는 점, 북핵·미사일 대응 등 군사안보, 광물과 2차 전지를 포함한 핵심 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3자 간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 협력 증진도 성과로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날 향후 과제로 미국과 일본 못지않게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 평화, 법치, 인권 등에 기반한 이른바 ‘가치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한 세계 경제, 안보 환경에 발맞춰 적절히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최근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한국은 변했다’, 다시 말해 한중관계를 희생시켜 미국 편에 올인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난달 북한의 소위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에 일절 변화가 없다는 점, 북·중·러 연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전성훈 K-정책플랫폼 국제전략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 표기 문제 등 한일 간 고질적인 쟁점과 현재 한일 외교 정책 간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의 우선 순위 등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도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