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입건

김태희 기자 2023. 8.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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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한 달 뒤인 지난 4월에는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의혹 일체를 부인했으나 지난 6월쯤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국정원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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