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IAEA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민주 "일 오염수 사과하라"

국힘 "일본에 요구할 건 요구할 것"
전기산업발전기본법·미래차 산업 특별법 통과

이재정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르면 오는 24일 방류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방류가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죄나 사과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보위를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말 걱정이 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한번도 윤석열 정부가 한 적이 없다"며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떠오르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지금 현재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해선 수산물 수입이 전부 금지돼 있지 않냐"며 "저희는 그 금지 사항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반대하는 한국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결국 그 말을 안 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공식 의제는 아니었던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국제기구인 IAEA를 폄훼하고 오염수 서한으로 격을 실추시키는 것도 모자라 국익을 해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IAEA는 전 세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라며 "유엔 산하기구의 공신력을 우리가 의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방류 된 이후에도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장관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입장이 어땠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 때도 방류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됐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 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기산업의 범위, 정책의 원칙 및 전기산업 육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법안이다.

아울러 미래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연구·개발, 자금 보조 및 융자 등을 지원하는 '미래차 산업 특별법'도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