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의회, 중국에 옵서버 지위 부여…'20년지기' 대만은 퇴출

대만 "탈퇴하겠다" 반발…美 의회서도 규탄성명

중미의회(PARLACEN) <자료사진>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2023.8.22.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중앙아메리카 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입법기관인 중미의회(PARLACEN)가 중국에 상임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고 대만을 퇴출했다. 2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대만은 거칠게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미의회는 21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총회를 열고 상임 옵서버 5개국에서 대만을 퇴출하는 대신 중국을 추가하는 안건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중미의회는 성명에서 "대만을 중국 본토의 일개 지역으로 간주해 독립 국가로서 참여하는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71년 유엔이 대만이 갖던 상임이사국 지위를 중국에 승계한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간 중미의회 회원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파나마를 시작으로 이듬해 도미니카 공화국과 엘살바도르,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 5개국이 대만과 단교한 뒤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현재 과테말라만이 중미의회에서 유일한 대만 수교국으로 남은 상태다.

중미의회의 퇴출 결정에 대만은 즉각 반발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중미의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독재정권이 중국의 졸이 돼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불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이 이처럼 니카라과를 콕 집어 지목한 건 니카라과 대표단이 대만 퇴출 안건을 중미의회 총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니카라과 대표단은 "각국 대통령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채택한 만큼 중미의회 정책을 이에 맞추는 건 당연하다"며 회원국 대표단을 설득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서반구 소위원회의 간사인 케인 상원의원(민주당)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1999년부터 대만은 중미의회 상임 옵서버로서 좋은 거버넌스와 경제 발전을 장려하는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했다"면서 "중국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역 성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중미의회에서 상임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중국과 달리 미국은 정식 참가국이 아니다. 그렇지만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이어오며 국제 사회에서 양안간 현재 상태를 뒤엎으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 왔다. 특히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잇달아 대만과 관계를 끊고 중국으로 돌아서자 남은 벨리즈와 파라과이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