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24일 방류…野제주도당 "민폐국가"·시민단체 "테러선언"

일본 정부 각료 회의 통해 오는 24일 해양 방류 결정
"일본의 범죄 행위…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조천읍 함덕 어촌계와 선주회원, 해녀회원, 제주도 연합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내가 이순신이다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6일 오전 함덕리 정주항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며 바다로 나가고 있다. 2023.07.0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방류 중단과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모든 국가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짐작도 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웃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폐국가' 일본의 폭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60여종의 핵오염수가 포함된 무려 130만t의 핵오염수를 우리의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다시 범죄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그 범죄행위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15개월 동안 핵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 기회들을 제 발로 차버리고선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 왔다"고 꼬집었다.

제주지역 19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테러"로 규정하며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테러의 선언"이라며 "과학적으로 안전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제 제주 어민들의 생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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