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일 협의 공약은 북한 이상을 포괄하는 것”

[2023 한-미-일 정상회의]인도-태평양 지역 포괄 시사
안보 이외 사이버 이슈 등도 다뤄

한-미-일 정상들이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간 ‘협의 공약’의 대상은 북한의 위협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경제연구소가 21일 워싱턴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과장은 “협의 공약은 북한 이상을 포괄하는 것”이며 “여러 유형의 도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나오는 “지역적 도전”은 자연재해나 사이버 공격 등도 뜻하는 넓은 의미냐는 질문에 “그것은 안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런 설명은 한-미-일 정상들이 협의를 공약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서 ‘지역’은 미국이 말하는 ‘인도-태평양’을 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 간 협의 대상도 직접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도전’이라고 규정될 만한 것을 넓게 포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베일리 과장은 이어 “협의 공약은 3국 정부가 각자, 그리고 지역이 집단적으로 직면한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종합하자면, 3자 협의 공약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도전을 다루는 안보 협력 틀이라는 설명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해상 훈련에 초점을 맞춰온 3국 연합훈련을 다영역 훈련으로 확대하겠다는 합의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공군에서 일본을 담당하는 마이클 데커드 중령은 “이제 우리는 3국이 함께하는 훈련의 양과 수준을 단순한 해양 영역으로부터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진정한 연합훈련에 집중하고 모든 영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훈련을 공중, 지상, 우주, 사이버 공간, 사이버 안보, 정보 보안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체에 걸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강조하고 일본 군사력의 극적인 강화를 지지하면서 왜 2차대전 때 저지른 반인도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더 지도록 일본을 압박하지 않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베일리 과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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