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참변’ 조은결 군 숨지게 한 버스 기사 징역 15년 구형

피고인 "죽을죄 지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검찰이 경기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55) 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하루에 5번 이상 (사고 장소를) 왕래하는 운전기사로 해당 시간 초등학생이 사고 지역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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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A씨 혐의에) 가중요소를 적용해도 징역 4∼8년 선고를 권고하는데 이는 매우 가볍다고 본다”며 “재판부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 부모님 등 유가족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조군의 유족은 방청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내달 14일이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