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의원 참여'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발의…여야 261명

6개 시·도 10개 시·군·구 경유 198.8㎞…광주∼대구 1시간대
4조5000억 소요 대형 국책사업…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 기대

지난 4월17일 오후 전북 남원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달빛동맹 화합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빛고을' 광주와 '달구벌'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헌정사를 새로 썼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총 사업비 4조5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논의됐으나 사업성이 낮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광주전남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교통경제인단체, 경제시민단체, 청년단체 등이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전을 펼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답보상태에 빠졌고 광주와 대구, 영호남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입법예고(20일), 국토위와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11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경직된 경제성 논리를 극복하고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며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고속철도는 사람을 잇고, 도시를 잇고, 영호남을 이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동서화합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영호남 상생발전과 나아가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 내년부터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