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9월엔 수출 반등·무역수지 흑자…성장률 높이려 빚내진 않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8.2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무역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9월에는 수출 반등세가 본격화하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성장률을 소폭 높이기 위해 빚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라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월(11억2600만달러)에 이어 7월(16억2600만달러)까지 두 달째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이 줄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불황형이라고 하려면 (수출)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것이 앞으로의 수출,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8월은 기업 휴가가 많아 무역수지가 소폭 적자가 되더라도 9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 반등세도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선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과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라며 "부동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노출의 정도가 미미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책을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8.22.

추 부총리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있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선 "공감한다"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집회(시위) 관련 사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했다.

추 부총리는 "관련 집행 지침을 개정할지 법률적 형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