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주요R&D 예산 3.45조원 감소…올해 대비 13.9% 줄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0일 열린 제6차 민관 과학기술혁신 자문포럼에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조4500억원(13.9%) 감소한 21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는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45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했다"며 "2024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총 21조5000억원으로 2023년 예산에 비해 13.9% 줄였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연구 예산도 2023년 2조6000억원 대비 6.2% 감소한 2조4000억원, 출연연구기관 예산도 2023년 2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10.8%) 줄어든 2조1000억원이다.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오전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조 5000억원을 투자해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에는 1조6000억원을 배정해 6G, 초거대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주력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감소했다. 기초연구는 2023년 2.6조원보다 6.2% 감소한 2.4조원이 투자된다. 출연연 예산도 2023년 2.4조원보다 10.8% 감소한 2.1조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일 부의장은 "쇄신을 요구받는 과학기술계 변화를 위해선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 최고의 연구 성과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과학기술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