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 한마디에..." 내년도 주요 R&D 예산 결국 3.4조 삭감

과기정통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내년 R&D 예산 조정결과 발표
제도혁신 방안, 글로벌 연구 협력 및 R&D 신뢰성 확보 골자
국가전략기술 예산 6.3% 증가…기초연구·출연연 예산 6~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내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21조5000억원으로 재배정됐다. R&D 비효율 혁신을 목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예산배정안보다 약 3조4000억원이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 혁파에 더해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D 제도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준비돼왔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까지(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 21조5000억원이 반영됐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도 약 3조4500억원(13.9%)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올해(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며, 특히 첨단바이오·인공지능(AI)·사이버보안 등 7대 핵심 분야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재양성 2조8000억원, 미래전략기술 분야 2조5000억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 3조1000억원, 디지털 역량 강화 1조6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국방과 공공 R&D, 탄소중립 등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에는 8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관련 내년도 예산은 일부 감축됐다. 기초연구는 올해(2.6조원)보다 6.2% 감소한 2조4000억원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 예산도 올해(2.4조원)보다 3000억원(10.8%) 감소한 2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했다고 강조했다.

R&D 투자의 비효율도 개선한다.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했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뤄내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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