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상대평가'한다…저성과 과제 매년 점검, 구조조정"

과기정통부,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공개

불필요한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누수를 막는 차원에서 매년 저성과·낭비 사업에 대한 예산 점검이 시행된다. 또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 하위 20%는 구조조정 및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 혁파를 목표로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단계를 검토해 '제도혁신 방안'에 담았다.

첫 번째로 과제로는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꼽았다. 정부는 우선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해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평가 시 상피제(동일기관·연구원 평가배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른바 '주인있는 기획' 또는 R&D 브로커 등 카르텔을 초래하는 요인 타파를 목표로 투명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을 본격화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을 단순 시스템·데이터 통합은 물론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IRIS 2.0'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연구자 선정,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독식 등 부적절한 연구실태를 방지하고, 과제 선정의 신뢰성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매년 사업 재정집행을 점검, 누수되는 R&D 예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가 저조한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점검 및 구조조정, 차년도 예산 삭감 등을 실행한다. 아울러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또 R&D 예산 증가와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도 조정하고, 간접비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R&D 예산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는 동시에 효율적 지출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순수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출연연구소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한다. 현재 R&D 예타는 일정규모 이상 모든 R&D 사업에 적용돼 혁신적 연구의 적시 착수에 제한 요소로 작용했다.

정부는 도전·혁신적 R&D 사업의 예타 면제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 시설·장비 구축과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또 예산 배분·조정 시 처별 지출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고유임무의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로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한다.

이와 함게 글로벌 공동연구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 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 성과의 소유·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정부 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 길을 걸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은'R&D를 R&D답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