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3년만 첫 감축되나…25조→21조 전년比 13.9%↓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대폭 증가…기초과학은 소폭 감소
출연연 투자 규모 3000억여원 감소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주요 R&D 예산이 21조5000억원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24조9500억여원에서 13.9%가량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심의된 주요 R&D 예산 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일반 R&D와 함께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의 총 R&D 예산은 기획재정부 검토 후 발표된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국가 주요 R&D 예산은 8년만에 처음 줄어든다. 이 추세대로라면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예산 역시 감축이 예상된다. 전체 R&D 예산이 줄어드는 건 1991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이다.

2024년 주요 R&D 예산은 21조5000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3.9%(3조4500억여원) 감소했다.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국가전략기술에는 2023년 4조7000억여원에서 6.3% 증가한 5조원이 투자된다. 이중 첨단바이오는 16.1%가 증가했고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분야의 투자 규모가 늘었다.

아울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조1000억여원이 투입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가 강화된다.

디지털 부문에는 1조6000억여원이 투자된다. 세부적으로 6세대 이동통신(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된다.

국가 현안 해결 R&D에서는 △마약 탐지·추적·중독 예방·치료 △다중 밀집 안전사고, 도심 침수 등 재난·재해 대비 기술 개발 △탄소 중립(산업 전환, 수소기술) 등이 중점 투자 분야다.

기초 연구는 2023년 2조6000억원에서 소폭 감소한 2조4000억여원이 배정됐다.

출연연의 자체 R&D 예산 2조1000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0.8%가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출연연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R&D 비효율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이 구조조정했다. 앞으로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며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를 내실화해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