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만나느라” 한껏 꾸미고 외박한 연극작가 아내…흥신소 의뢰하니 유부남과 불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아내의 잦아진 외박을 의심해 흥신소에 의뢰, 불륜 사실을 확인한 남성이 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들어 연극작가인 아내가 전에 하지 않던 치장을 하고, 술 취한 채 아침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느꼈다.

아내는 “투자자들과 만나느라 치장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여긴 A씨는 흥신소에 의뢰했다.

흥신소가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에는 아내가 한 남성과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애정 표현을 나누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상간남에게는 스무 살 넘은 딸과 미성년 아들도 있었다.

A씨는 어린 두 자녀가 있기에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고 관련 질의를 했다.

답변에 나선 우진서 변호사는 “흥신소를 통해 얻은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밤늦게 통화가 잦다거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게 의심된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 조회를 한 뒤 발신 내역을 확인하거나 아내와 상간남과 숙박시설에 출입한 걸 확인했다면 예약 정보 조회 및 호텔 입출입 내역, 폐쇠회로(CC)TV 등을 확보해 주장을 이어나가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회사에 알리는 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다.

다만 “(상간남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는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는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경범죄 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

동영상을 찍기 위해 주거지 등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고,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흥신소에 의뢰한 사람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