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병방산군립공원 인근 풍력발전단지 보상 놓고 갈등 대립 논란

▲ 풍력발전단지.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정선군 병방산군립공원 인근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집행부·의회간 소통 부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선군에 따르면 코포스는 지난해 10월 정선읍 북실리 산 28번지 일원에 가산풍력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지난 11일 공사에 들어갔다. 이 일대에는 4.5㎿ 풍력발전기 4기가 들어선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북실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2020년 1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됐었다.

코포스는 그동안 주민 설득과 보상, 행정적 보완을 마무리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이번에 사업을 착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 보상 과정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북실2리 주민들에게만 보상하고, 정작 공사에 따른 대형트럭과 장비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북실1리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북실1리 주민들은 공사를 위해 25t 트레일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막아 출근길 주민 불편은 물론, 공사차량 이동으로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으로 인한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허가 과정에서 주민 민원 발생이 우려됐지만 허가 부서는 정선군의회와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행정과 의회간 소통 부재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영기 정선군의장은 “발전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정선군의회나 정선읍 주민조직단체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발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착공했다”며 “발전 사업에 대해 행정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지 않은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부 내용 반영은 물론 5차례에 걸친 허가 부서의 보완 조치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갖췄다”며 “민원 발생 소지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군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점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