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기 시 협의 공약’은 북한 외에 여러 유형 도발 의미”

역내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한 공약이 북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3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밝혔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과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위기 시 협의 공약’에 대해 “북한 뿐 아니라 그 이상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유형의 도발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베일리 과장은 기존에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조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협의 공약’이 이미 3자 간 공조 체계가 갖춰진 북한 문제 외에 중국 등 역내 여러 위기를 다루려는 의도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핵 위협 외에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등으로까지 한·미·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베일리 과장은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신냉전’을 야기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신냉전이 아니다. 우리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밀헸다.

미 공군의 국제업무 부차관실에서 일본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루크 데커드 중령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3국 협력의 전환점”이라며 “3국 훈련 수준과 범위를 높일 수 있는 열린 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이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이끌 준비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커드 중령은 한·미·일 협의체 성격에 대해서는 안보 협정(security pact)이나 안도·태평양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정, 소통, 정보공유 등의 표현이 많이 사용됐는데 이는 무력을 투사하거나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안보 협정은 일본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올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3자 간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장억제 차원에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양자적으로 해 오던 방식에서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과장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일 관계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투브 화면캡처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