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임대주택 14개 단지 최대 154만원 지원

김서연 2023. 8. 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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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14개 단지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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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임대주택 14개 단지 최대 154만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14개 단지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다.

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다. 단지에서는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중 이미 입주를 마친 가구는 2819가구, 입주 전은 1958가구다.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했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33.0㎡ 미만은 79만7180원, 33.0㎡~49.5㎡ 123만3110원, 49.5㎡~66.0㎡ 미만 154만1390원이다.

이사비는 관련 보상법에 따라 책정됐다.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보상 방안은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H는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단지도 동일하게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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