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세금 낼 돈 없다더니…샤넬 · 골드바 · 고액 수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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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90명의 집을 수색해 2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자를 조사해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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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90명의 집을 수색해 2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자를 조사해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표 미사용 체납자의 경우 수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 여력, 납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체납자 A 씨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5억 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 이후 가택 수색을 진행하고서야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B 씨는 지방소득세 11건 중 5100만 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외에도 가택수색 과정에서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경기도가 가택 수색한 90명은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770여 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다음 달 13일 오전 9시부터 공개 매각할 계획입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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