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잼버리 논란' 설전…"지방정부 탓" vs "책임전가 유치"

여야, 잼버리 유치·준비 등 놓고 상대 정권 탓하며 책임 추궁
경제상황·추경 두고 '잘하고 있다' vs '망치고 있다' 공방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김유승 기자 =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잼버리 논란'의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 결정은 여당 집권시절(박근혜 정부)에 이뤄졌다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에서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부터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기싸움을 펼쳤다.

먼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행사를 치르는 쪽에서) 기재부에 96억쯤을 요청했으나 20억밖에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 요청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20억이 나가게 됐는지, 기재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요청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에서 "잼버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감사원이 감사 중이고, 자체 감찰 중이고,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도 여러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 가지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행사 자체의 성공이나 효과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오래된 묵은 지역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점점 관행이 돼간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면서 지방정부가 같이 하는 행사다. 지방정부만의 행사가 아니다"며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새만금 지역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유치 활동을 했던 것이다. 마치 책임을 지방정부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유치한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잼버리를 하려고 잼버리를 한 게 아니라 잼버리를 명분 삼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을 주요 실패 원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북도, 민주당에서는 새만금의 무리한 개발 추진의 실패 부분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정부·여당에서는 실패의 방패막이로 전북도를 희생양 삼아 새만금공항까지도 공격하지만 정작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는 제2의 새만금 잼버리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양당을 지적했다.

윤영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제 상황을 두고도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지적하며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 서민들이 전반적으로 죽어 나갈 지경"이라며 "한국은행이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들을 또 조정한다. 유동성을 뒤에서는 자꾸 확대하는 정책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한 자금조정대출을 포함한 대출제도 개선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유동성이 나가는 제도는 아니다. 만기도 짧고, 금리도 높고, 유사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담보를 확대해 준 것"이라며 "여러 가지 유동성을 보면 회수를 많이 했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저희 성과가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다. 2분기 성장률이 0.6%인데 정부 부분이 -0.5%로 오히려 까먹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으로도 보면 경기침체기에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강조돼 있지 않나. 그래서 추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반기에 0.9%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최소한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률은 보일 것"이라며 "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0.1~0.2% 성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키며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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