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中경제, 이번엔 세수줄고 지출늘고 '충격파'

- 소비·기업소득·개인소득·부동산·수출입·자원 등 세수 줄줄이 감소
- 고용·과학기술 등 지출은 늘어.. 중국 국가부채는 26.8경원 추정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대부분 경제 분야에 ‘경고등’이 켜진 중국이 이번에는 세수입 감소의 충격파를 받고 있다. 거둬 들이는 세금이 줄어들면 쓸 여유도 없어진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억지로 재정 지출을 하려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부채 해결은 중국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소비·부동산 등 세목별 줄줄이 감소

22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누적)까지 국가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3조9334억위안(약 256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세수입(세수)은 11조7532억위안으로 14.5% 늘었다.

일반 공공예산 수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해서 보면 중앙은 6조3849억위안, 지방은 7조5485억위안으로 1년 전과 견줘 각각 11.2%, 11.8% 증가했다.

일반 공공예산은 조세를 주체로 하는 재정수입을 말한다. 국민 생활을 보장·개선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예산법은 설명하고 있다.

일반 공공예산 수입에는 주로 세수, 행정수수료 수입, 국유자원(자산)의 유료이용 수입, 양도수입,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구 2500만명의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수개월간 봉쇄한 탓에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던 지난해 상반기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충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겠다며 대규모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을 해줬다. 부가세 환급 규모는 상하이 봉쇄가 시작된 4월 한 달에만 8000억위안(약 147조원)에 달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국가 일반 공공예산 수입(세금환급 요소 포함)은 2021년 대비 9.2% 줄어든 12조4981억위안에 그쳤다. 세수는 13.8% 감소했다.

즉 바꿔 말하면 코로나19 때 세수를 포함한 공공예산 수입이 급격하게 줄었던 덕분에 작년과 비교하는 올해 실적이 상승했다는 뜻이 된다.

세목별로 보면 이런 현실은 보다 뚜렷하게 확인된다. 우선 부가세는 4조3578억위안으로 작년과 대비해 84.2% 급증했다. 올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부가세 환급 조치가 철회되면서 세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비세는 10.6%, 기업 소득세는 7.4%, 개인 소득세는 0.6% 각각 감소했다. 또 중국이 소비를 살리겠다며 자동차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차량 구매세는 0.3% 줄었다. 소비 냉각은 기업 소득 부진을 양산하고, 이는 다시 개인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악순환’으로 분석된다.

중국 수출과 수입이 갈수록 동력을 잃으면서 수입품에 붙는 부가세와 소비세는 8.9%, 관세는 13.2%, 수출세 환급액은 8.6% 줄었다. 중국의 7월 수출은 3년 5개월만의 최악으로 떨어졌고, 수입은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인지세는 0.3% 감소했다. 이 중에서 특히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유통세인 증권거래 인지세는 -30.7%로 기록됐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연일 대책을 쏟아내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자원생산물에 과세되는 자원세는 13.6% 감소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중국은 다수의 광물을 전략 무기로 삼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만 해도 7월(누적) 기준 수출을 20.7% 줄이면서 수입을 61.3% 늘렸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가공 국가이면서도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위기도 읽을 수 있다. 토지의 개인 소유가 불가능한 중국에서 국유 토지사용권이나 지상건물·그 부속물을 양도할 때 내야 하는 토지부가가치세는 16.4%,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을 위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부과하는 경작지 점용세는 20.3%, 도시토지사용세는 4% 각각 줄었다. 이들 항목은 주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쓸 곳은 많아...지출은 증가

반면 7월까지 국가 일반 공공예산 지출(경제건설과 각종 사업 수요의 충족을 위해 국가 재정에서 조달한 자금)은 15조1623억위안으로 3.3%(중앙 6.2%.지방 2.9%) 증가했다. 단순 계산하면 공공예산 수입보다 지출이 1조2289억위안 많다.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4.7%), 과학기술(0.1%). 보건(5.8%), 에너지·환경(0.1%) 등 상당수 항목의 지출이 늘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7.3% 증가한 사회보장·고용 지출이다. 중국은 6월 기준 청년실업률(16~24세)이 21.3%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7월 지표는 아예 발표를 하지 않았다. 청년실업률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된다.

6723억위안(약 123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부채 이자지출도 주목된다. 부채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발생한 지출을 반영하며, 주로 정부의 일반채무이자지출이다.

중국의 국가부채는 200조달러(약 26경8000조원)가 넘는 것으로 중국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지만, 중국 매체는 다루지 않고 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만 23조달러(약 3경80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통상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앙정부가 지급보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