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지원근거 마련'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기산업의 범위, 정책의 원칙 및 전기산업 육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은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법안은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 융합 촉진,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부가 전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한 것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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