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저항에 "시민단체 아닌 반국가단체" 낙인 찍은 국민의힘

KBS MBC 이사 무더기해임, "이게 국힘 비판한 방송장악 아니냐" 윤재옥 "정부가 법규정에 따라 불가피 조치"
이동관 학폭은 문제인가? "결격사유까지 아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해 최근 한달여 사이에 KBS MBC(방문진) EBS 이사 이사장 4명이 무더기 해임되고 여야 이사 비율이 바뀌어 여권 자력으로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졌다.

이에 언론현업인들과 노동조합, 언론단체에서 방송장악 저지 투쟁에 나서 저항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이들을 반국가단체, 친민주 친민노총 단체라 폄훼하며 법으로 엄단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내놨다.

또한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사장을 해임하고 결국 사장까지 교체한 과정을 방송장악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나 이번에는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외면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불가피한 조치'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르다'는 논리만 되풀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권태선 이사장의 심각한 해태, 비위 등의 문제가 발각되어 정당하게 해임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 발언과 배포한 발언 자료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전국 모든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투쟁 독려 지령을 내려 방통위 업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민언련, 언개련,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민주당 방송법 개악을 한목소리로 찬성했던 모든 조직들이 투쟁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만 봐도 이들이 단순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2017년 무도한 행위들로 방송장악에 나선 단체들이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반드시 엄단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썼다. 다만 실제 발언에서는 반국가단체라는 표현 대신 친민주당 단체, 친민노총 단체라고 표현을 바꿨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문진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조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언론계 투쟁 방침을 두고 반국가단체, 친민주 친민노총단체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언론 방송인들의 저항마저 폄훼하고 공권력으로 짓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방문진 이사장이 어제 해임됐는데, 한두달 새에 KBS MBC EBS 이사 4명을 해임해 여야 비중이 바뀌어서 경영진 교체가 곧 임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방송장악이라고 야당시절에 비판해왔다', '이번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똑같이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는 사안을 법과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이어진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KBS MBC EBS 이사 무더기 해임이 국민의힘이 비판해온 방송장악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학폭 자체는 인정했는데,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은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이 후보자가 직접 하나고 이사장에 전화하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등 정상적이지 않게 해결됐다는 비판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의에 “그 문제는 청문회 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과 야당에서 검증을 해왔고, 또 청문회 당일에도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답을 했다”며 “종합적으로 그 문제가 후보자의 임명에 결격사유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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