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반환대출, 7월 비수기에도 5353억 몰렸다

유은실 2023.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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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수기' 7월 대출액, 봄 이사철 3~4월과 '비슷'
올 하반기 역전세난 전망 우세…"대출수요 지속될 듯"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역전세난 확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웠던 집주인들이 지난달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이른바 ‘역전세 반환대출’ 명목으로 5300억원대의 신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역전세난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 규제를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 안팎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절적 요인에도 역전세반환대출 수요 지속”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7월 전세자금 반환용(역전세반환) 대출 신규취급액은 5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5409억원) 대비 1.04%(56억원) 줄긴 했지만, 감소폭은 지난 3월(-8.68%), 4월(-10.53%) 및 6월(-9.38%) 대비 10배가량 축소됐다.

7월 대출액은 절대액 기준으로 봐도 계절적 이사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은 1월 4181억원에서 2월 6193억원으로 급증한 뒤 △3월 5655억원 △4월 505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5월 전세자금 반환용 신규취급액은 전월 대비 18.00%(911억원) 늘어난 5970억원을 기록한 뒤, 6월 5409억원으로 9.38%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름철 7~8월이 대표적인 이사 비수기인 점, 전세거래 회복세가 예년에 비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7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 신규취급액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은 시기별 영향도가 큰 상품인데, 규제 완화 시작에 맞춰 대출액이 확 줄지 않았다는 것은 대출 수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실제 A은행의 7월 역전세반환대출 신규취급액의 30%가량은 규제 완화 이후 시기인 3영업일(7월 27·28·31일)에 몰렸다. B은행의 경우 올해 7월 전세자금반환용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전년 대비 약 2배 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을 받을 때, 대출실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대부분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전세 만기에 맞춰 대출을 실행한다”며 “전통적으로 이사 비수기인 7월에 봄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난 연착륙엔 효과적…“가계대출 자극 요인”

부동산업계 및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고정금리 정책자금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시장 경색도 어느 정도 풀렸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가 풀리면서 전세 보증금으로 골머리를 앓던 집주인들이 급한 불을 끄고, 역전세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전체 전세수요가 줄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역전세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다. 역전세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다. 해당 대출이 증가하면 가계부채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만에 6조원 늘어난 820조9918억원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폭 기준으론 전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 역전세난 지속 우려도 주담대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2년 전 최고가로 전세 계약을 맺은 매물들이 올 하반기부터 줄줄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 하반기 가을철 이사수요에 이어 고점 계약발(發) 전세 이동까지 이어지면 역전세난 해소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등 주담대 수요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잔액이 불어날 공산도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고점 계약이 2년 전(2021년 4분기)에 많았던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라 시장별로 편차는 클 수 있는데, 고금리 기조·역전세난이 겹치면 전세를 내줬던 집주인들이 전세반환대출 수요를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 부동산금융 담당자는 “역전세 관련 심각한 상황은 한차례 지나갔지만 한동안 역전세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담대 볼륨 자체도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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