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 전에 파편적 돌봄체계 개편해야"…국회 토론회

교사노조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늘봄학교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가 늘봄학교 도입 시기를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기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사 업무 경감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강민정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토론회'에서 "늘봄학교의 책임의 주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지역 사회 자원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학교돌봄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현재의 파편적인 돌봄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보좌관은 지역사회와 교육청 등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센터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보좌관은 "현재 한국의 방과후학교는 일종의 교육활동인데 유럽의 경우에는 여가 시간이다.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레저타임센터를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송이 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사회구조의 전체적인 개선 없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게 하는 등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가 있다"며 "양육자와는 달리 아동들은 학교 공간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토론회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금처럼 기간제로, 봉사직으로 1~2년만 땜빵 운영만 할 것인가"라며 "예산도 공간도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욕먹을 정책으로 남는다"고 비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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