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권 강화' 한목소리…"교권확립 인력·예산 확충해야"

도종환 "생기부에 교권침해 기재하면 학교 소송의 장 될 수도"
이태규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 꾸려 선생님 피해 없게 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서한샘 남해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과 관련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서이초 선생님 문제로 인해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요구하는 게 교사 교육 활동 침해와 관련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아동학대법 개정 등 행정적 뒷받침, 교실 붕괴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도 준비하고 국회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하지만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될 텐데 우려에 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번거로워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된다"며 "학교 구성원, 학부모, 교원이 서로 권리와 책무를 존중하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에 집중하는 국가적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생기부 기재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모든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면 선생님이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교육 당국이 대응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 5번째 집회를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서 야유를 받았다고 한다"며 "현직 교육감이 왜 책임이 없겠냐. 역대 정부,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 여당이 작년부터 교권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냈는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50만 교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강력한 교권보호의 의지를 밝히고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훈육을 하고도 아동학대죄라는 무시무시한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며 "이번에 고시 내용을 보면 여전히 교권보호 조항과 학생인권 조례 조항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실효 있는 대책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시를 통해 중요한 교권보호,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와 배치되는 조례는 개정해야 한다.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할 수 있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인력 확충 주장도 있다"며 "교육지원청마다 긴급 대책반을 만들어서 긴급한 교권 침해 사건이 났을 때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는 제안도 교사들이 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으면 교권보호 문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교육위 위원장은 "교권 확립을 위해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