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일 방출…주변국 반응은

중·러, 방류 강력 반대…일본산 수입 규제 강화
美·유럽, 日정부 결정 옹호…수입 규제조치 철폐
한국, 대만 등은 사실상 방류 용인…규제는 계속

[나미에마치=AP/뉴시스]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방출을 24일 단행하기로 한 가운데 오염수 배출을 바라보는 해외의 반응은 국가·지역별로 엇갈린다. 사진은 2022년 3월 일본 북동부 나미에마치의 우케도항에서 바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 2023.08.2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방출을 24일 단행하기로 한 가운데 오염수 배출을 바라보는 해외의 반응은 국가·지역별로 엇갈린다.

22일 일본 언론 등을 종합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놓고 중국은 '반대'를, 한국은 '용인'을, 미국·유럽은 '이해'를 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내 조정이 7월 들어 막바지에 이르자 방출을 반대하는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했다. 그러자 일본산 생선 등이 통관 절차 과정에서 중국 세관에서 묶이는 일이 발생했다.

홍콩 정부는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10개 도현(都県·광역지자체)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출은 국가·지역별로 봤을 때, 중국이 871억엔으로 가장 많았다. 홍콩은 755억엔으로 2위였다. "(중국에서)수입이 멈추면 큰 손해가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짚었다.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현의 이와키시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의 7월 면담에서 "중국 등 해외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지난 7월 말 일본 정부에 보낸 질의서에 "대기 방출이 해양 방류보다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오염수 처리 방법을 대기 방출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신화/뉴시스]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방출을 24일 단행하기로 한 가운데 오염수 배출을 바라보는 해외의 반응은 국가·지역별로 엇갈린다. 사진은 지난 3월8일 촬영된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시의 한 수산시장. 2023.08.22.

중·러 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필요한 경비가 대기 방출의 10% 수준인 약 34억엔이라는 일본측 추산 결과를 들어 "일본의 선택이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의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원전 사고에 따라 마련한 일본산 수입 규제를 올 여름에 완전 철폐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2021년에 식품의약국(FDA)이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EU는 올해 7월13일 해당 수입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공표한 데이어 8월3일부터 해당 수입 규제를 철폐하는 규칙을 시행했다. EU 회원이 아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도 8월3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도 15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철폐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현산의 수산물 등의 수입에 의무화해 온 방사성 물질의 검사 증명도 필요 없게 된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입장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IAEA가 방출의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감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용인했다. 다만 야당은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부르는 등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분위기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2011년 원자력발전 사고 후, 55개국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도입한 가운데 현재 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마카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7개 국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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