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법원장에 이균용 지명.."다양성 귀 기울인 상식 기반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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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번 역임하는 등 30여 년 간 재판,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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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간 재판, 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번 역임하는 등 30여 년 간 재판,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균용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했던 이력도 설명한 김 실장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 하게 인정하는 판결로 사회적 약자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실무 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한데 이어, 남부지법원장과 대전 고등법원장 등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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