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법원장에 이균용 지명.."다양성 귀 기울인 상식 기반 적임자"

김학재 2023. 8.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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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번 역임하는 등 30여 년 간 재판,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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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30여간 재판, 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번 역임하는 등 30여 년 간 재판,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균용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했던 이력도 설명한 김 실장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 하게 인정하는 판결로 사회적 약자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실무 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한데 이어, 남부지법원장과 대전 고등법원장 등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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