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질서 있는 구조조정’ 성공할까[포럼]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re-opening) 효과는커녕, 더블딥(double dip)을 거쳐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 대두하고 있다. 지난 2분기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완만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중국 정부 주장과 달리 7월에도 각종 경기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물경제로의 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환율 불안과 대중 수출 부진 등을 둘러싸고 중국발 쇼크 대응에 분주하다.

특히, 중국 경제의 3대 축인 내수·투자·수출 부문의 질적 내용이 좋지 않은 데다, 소비자물가지수가 25개월 만에 -0.3%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마저 엄습한다. 여기에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 부진으로 2위 민간 부동산 기업인 헝다(恒大) 파산설과 함께 3위 완다(萬達) 그룹도 자금 경색에 시달린다. 결국, 자본금 320조 원에 이르는 1위 기업 비구이위안(碧桂園)도 7월 이자 300억 원에 대한 지불 유예(디폴트) 위기를 맞았다. 경기 회복은 고사하고 전체 금융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사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봉쇄정책과 글로벌 수요 감소,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시도로 적잖은 손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압박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듯 7월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1998년 이후 최대치인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중국인들도 미래 위험 회피를 위해 소비보다 저축을 택하고, 6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21.3%로 사회 불안 요소로 떠오르자 발표를 취소했다. 여기에다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와 환율 불안 등 구조적 복합 위기에 노출됐다.

21일 중국은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0.1% 인하하고,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해 약 275조 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하는 제한적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약 800조 원에 이르는 부양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을 초래했다는 경험적 우려로 본격적인 부양에는 소극적이다. 또, 달러와의 금리 차 확대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고, 여전히 ‘질서 있는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경제를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으로 표현했고, 일부 전문가는 일본식 장기 불황 진입을 경고하기도 한다. 또, 대외 개방의 확대를 강조하지만 ‘반(反)간첩법’과 ‘대외관계법’ 등 경제안보 법제화를 시행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

한·중 무역이나 경제 교류는 결코 일방 관계가 아니다. 차이나 리스크의 확대는 분명 악재지만 기회와 위기는 병존한다. 시장 경쟁력이 있으면 그 효용성에 따라 시장은 재편되기 마련이다. 일각에서 중국 경제 위기를 마치 한국의 승리로 인식하고 ‘탈(脫)중국’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무역에서는 80%에 이르는 중간재 수출 구조를 탈피하는 게 중요하다. 우세 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초격차 유지 전략 수립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협력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해 질적 전환의 기회로도 활용할 만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