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과 민방위훈련 정상화의 길[포럼]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前 정치대학원장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combined·2개 국가 이상) ‘연습’(exercise·계획을 점검하는 훈련)이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주요 국군 부대는 물론, 주한미군과 본토의 증원군,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군대가 참가한다. 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까지 포함해 실질적 과제들을 연습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들이 참가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한다.

이런 연습은 냉전시대부터 계속돼 온 연례 과업이다. 작전계획을 세웠으면 적용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보완해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사시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계획대로 배치돼 조기에 전투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고, 대부대급 작전준비태세를 과시함으로써 힘에 의한 억제를 구현해 왔다. 국민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더 실전적인 훈련을 독려하곤 했다.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을 아낀다’는 말이 일상이 됐다.

특이하게 이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한다면서 훈련의 여부와 강도를 대북정책과 연관지었다. 남북관계를 긴장시킨다는 북한의 비판을 의식해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용히 시행했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시켰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북한은 수소폭탄을 비롯한 핵무기 생산을 계속했고,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을 방해하고자 미 본토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화성-15, 16, 17, 18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으며, 미사일방어(MD) 회피 능력을 갖춘 대남 공격용 KN-23, 24, 25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제 북한은 미국의 공약 차단이라는 ‘제1의 사명’은 달성했다는 전제 아래 ‘영토 완정(完整)’ 즉 남한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제2의 사명’을 공언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묻겠다. 아직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한 연합 억제태세 확보 외에 어떤 북핵 대응 방책이 있다는 것인가?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양국의 정치적 단결이 공고해진 직후 시행되는 첫 대규모 연합연습이라는 의의도 작지 않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함으로써 미 핵우산의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을 보장했고, 미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공식화했다. 지난 18일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북핵 공동대응을 위한 원칙·공약·정신에 합의했다. 1년에 한 번 이상 정상회담과 주요 장관급회담을 가짐은 물론, 사이버 공격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훈련까지 약속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할수록 더 강해지는 한미동맹을 이번 연습이 실증하기 바란다.

오는 23일에는 지난 6년 동안 생략해 온 민방위훈련을 한다. 핵공격 상황에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경보체제를 시험하고, 대피소를 비롯한 제반 대비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보완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하는 결의와 태세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진정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前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