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

김 실장은 또, 이 부장판사에 대해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했다.

이어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통상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등에 약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임기 만료 한 달을 앞두고 후임자를 지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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