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임' 이화영 오전 재판 공전…국선 선임해 오후 재개

이 "사선 선임 기회 달라" 요청…재판부 "한달 지연돼 더는 어려워
검찰 "피고인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의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함에 따라 22일 이 전 부지사의 오전 재판도 결국 공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며 직권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전날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해 오늘 오전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 달 가까이 재판 외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김성태 증인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광은 전날은 21일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이날 홀로 법정에 출석했다.

기록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현근택 변호사 등 2명과 법무법인 호원이 있지만, 이들 변호인은 그동안 실질적 변론에 참여한 적이 없다.

검찰은 지난 16일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변호인이라도 지정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의견과 재판 상황을 고려해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현재로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해 오늘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사선이 선임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선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광 측에서 사임계에 당부한 것처럼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을 추가로 선임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인신이 갇힌 상태에서 가족과 변호인을 설득하기 어려웠다"며 "사건이 워낙 복잡해 변호인단을 다시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외부 세력에 의한 조직적 사법방해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다.

재판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변호인 사임 논란)은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 간 불화나 견해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사법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는 건 형사사법의 문제인데 이를 흔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재판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남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파행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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