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종합)

대통령실 "원칙·정의·상식 기반 사법부 이끌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한 달여를 앞두고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4일까지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지내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점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간 40여편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장 등 주요기관 기관장을 거쳐 행정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