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묻지마 범죄, 즉시 효력 발생할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윤재옥 "경찰, 가용자원 총동원해 범죄 분위기 진압해야"
박대출 "피해자 보호·범죄발생 억제·처벌강화 집중 논의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사회병리적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범인들이 꾸준히 치료받아야함에도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거나 은둔형 외톨이란 사실은 최근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들이 보다 심층적인 사회병리적 원인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조직진단을 통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죄 분위기를 진압해야 한다.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모방범죄,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하길 바란다"며 자율방범대 등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CCTV설치 등 장비, 기계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한달 간 살인예고가 전국에 432건이나 있었고, 192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인지 보름 만에 흉기범죄 227건을 적발했다"며 "사회안정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강화라는 3가지 방향으로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며 "인권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엔 균형이 필요하다. 사회적 현상이 일정수준을 넘었을 때는 정책도 그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범죄자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며 이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과 함께 "우리 당 의원들과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처벌 강화에 야당과 힘을 합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 묻지마 흉악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범죄동기 이상성, 피해자 무차별성, 행위의 비정형성 등 이상동기범죄 특성상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