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서울남부지법·대전고법 법원장 역임
尹 대통령 '서울대 법학과' 1년 후배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낙점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대통령의 1년 후배다. 대학 졸업 후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전통 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선망있는 법관"이라고 했다. 이어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면서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이번에도 사법부 중립성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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