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대법원장에 ‘일본통’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인사청문회 후 임명동의안 가결 땐 임명
의석 과반 민주당 등 야권 표심이 관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를 지명했다.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자 일본 법제에 해박한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지명자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며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 지명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6기)한 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고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연구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판사로 평가한다. 1994년과 2002년 두 차례 일본 게이오대학에 교육파견을 다녀와 일본 법제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실장은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지명 사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지명자가 그간 40여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고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친 점 등을 들어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고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당시 김재형 대법관(지난해 9월 퇴임) 후임으로 이 지명자와 오석준 당시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돼 오석준 법원장이 대법관이 됐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표심이 관건으로 꼽힌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