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균용 지명자는 1990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인선 이유로 "이 지명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서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여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장 등 주요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됐다. 이 지명자는 재판경험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명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하는 등 '일본통'으로도 꼽힌다.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이 일었을 당시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