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 ‘민판연’ 출신
‘사법농단’ 당시 김명수에 “사법 신뢰 나락”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용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후보자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대법 재판 연구관을 두번 역임하는 등 32년 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아라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실무 능력과 법이론 등을 겸비했고 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장 등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으로 꼽히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다.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대표적인 대법원장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이번 지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법원장으로 취임하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처리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 권위와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