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림동 살인'에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CCTV 확대 등

박대출 "피해자 중심 대책으로의 전환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영서 기자 = 당정이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 등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의 근본적 심증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함하며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묻지마 범죄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조직 진단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범죄를 진압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모방범죄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율방범대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장비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도록 해 달라"며 "오늘 당정은 정부가 마련한 각 부처 대응방향이 국민 기준에서 부족함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회성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중장기적 대책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지속적으로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 당 정책위의장도 "여성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안전 신화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회 안전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에 허점 생긴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당정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입장을 우선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한창섭 행안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 및 지상 주차장에서 조선(33)이 칼부림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