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신망, 실력, 행정능력 겸비”
대법원 재판연구관 거친 엘리트 판사
‘정치 편향’ 시비 등 사법부 정상화 과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24일 임기(6년)가 만료돼 퇴임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하는 등 실력을 겸비했고, 서울남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면서 “그간 재판 경험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내 재판 업무와 사법 행정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일본통’으로 꼽힌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전통적인 법원 주류 출신이다. 보수 성향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는다. 한 동료 법관은 “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언행에 거침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인선을 하면서 이른바 ‘사법부 정상화’ 실천 의지와 역량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법조계에서 ‘법원의 정치화’ 시비가 커졌다.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 출범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데서 나아가 판결에서도 ‘정치 편향’ 시비가 자주 불거졌다. 일부 정치적 사건의 경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구심까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과 법치를 통치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신념과 태도를 평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정치적 색채보다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평가했다는 뜻이다. 지난 20일 모친상을 당해 이날 아침 발인을 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번째로 임명되는 대법관이 된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법관 정수는 14명으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 윤 대통령 임기 중엔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대법관 13명이 교체된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