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내년 하반기 시행... 21만원 환급"

손영하 2023. 8.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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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즉 케이패스(K-Pass)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포함되도록 요구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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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장교 연 400만 원 더 받도록"
윤재옥(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대출(왼쪽)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맞먹을 정도로 초급장교 연봉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즉 케이패스(K-Pass)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포함되도록 요구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 20%, 금액으로 21만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며 "청년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 환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해 주는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마일리지 지급 구조를 복잡하게 해 둬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면서 "우리 당은 기존 알뜰교통카드 운영에서 불필요 요소를 줄여 국민 혜택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케이패스를 고안해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 400만 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초급간부의 숙소 1인 1실 개편도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초급간부 대상 시간 외 수당 확대 지급과 특수직 수당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한 예산 확충도 추진한다. 가족 돌봄 청년이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년들을 뜻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 돌봄 청년 선제 발굴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면서 "연간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 예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이 가사,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월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도 추진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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