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중지란’ 기대? 이재명 ‘비회기 영장청구’ 때리는 與 속내는

野, 8월 마지막 주 ‘비회기’ 요청…李, 표결 없이 영장심사 출석 의도
윤재옥 “이재명 ‘비회기 영장청구’ 요구, 특권요구 오만한 발상”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월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비회기 기간'를 만들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민주당 내 '자중지란'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심어린 관측도 나온다. 정기국회 때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촉발될 수 있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수석부대표 등은 전날(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련한 오찬 자리에서 '2+2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는 9~10월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회기 종료일'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탓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25일에 종료해 남은 한 주는 '비회기 기간'으로 두려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31일 종료가 국회의 오랜 원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과 가결을 두고 당내 갈등이 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회기 기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굳이 비회기 기간을 둘 이유가 없는 셈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비회기 기간 주장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0일간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우리 당이 임시국회를 계속 열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탄국회 조장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동 반사신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탄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 당 보고 멈춰달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빈틈 없이 회기를 이어오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고 나서니 이제는 민생은 내팽개쳐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